[수어매거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돌봄 확충
- 작성자박상원
- 작성일2021-10-12
본문
대전광역시는 인구가 145만 여명이나 되는 무척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발생에 따라 '2022년 대전시 인구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지급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자녀 순서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인구 유출로 인한 대전시 인구감소, 출생아 하락 등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대전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약 860억을 투자한 정책으로, 큰 틀에서는 20·30·40대 청·장년층의 정착과 유입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를 안정시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자녀 돌봄과 교육을 지원 및 잘 성장한 자녀가 다시 대전에 정착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대전에서 태어나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수당 등이 더해지면 출생 시 최대 200만 원, 매월 총 7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도입에 따라 기존 출산 장려 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돌봄 체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과 0세전용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거점 온돌방, 장난감 도서관 등의 확충,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신설, 정원충족률 낮은 어린이집 대상 반별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 인력 지원, 대체 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실시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 연령에 대한 생애 주기별 지원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 및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전시 인구는 한때 153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해 145만 명대까지 줄었으며, 출생아 수도 2012년 1만 5,000여 명에서 지난해 7,5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세종시보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졌으며, 유출 인구 1만 1,097명 가운데 43.3% 달하는 4,809명이 20~40대 청·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수어매거진이었습니다.
[수어 모델 : 홍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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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IWveEMs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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